[이슈 In] 국민연금 개혁한다는데…선진 외국은 어떻게 했나 ?

연금 선진국들, 90년대부터 지속적 공적연금 개혁으로 재정 안정 달성 "역사 짧은 국민연금, 연금급여 인하보다 보험료 인상 방향 개혁 바람직" 34년 뒤면 국민연금 소진?…5차 재정추계 본격 착수 (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차 재정 계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다른 연금 선진국들이 어떻게 연금 개혁을 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점검하고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한다.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연금 구조를 유지할 경우 이번 5차 재정 계산에서는 4차 때보다 기금소진 시기는 더 앞당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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