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의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2026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적자 규모가 더 확대돼 2070년에는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2070년 재정을 추계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27%)를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했다. 수입(보험료+국고지원금)은 올해 13조1000억원에서 2070년 34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지출(보험 적용 지출, 관리 운영비 등)은 12조9000억원에서 110조9000억원으로 매년 4.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 자료사진. pixabay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감소 등으로 2020년 569억원, 2021년 9746억원, 올해 1~6월 1조840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앞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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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보험료 인상보다 빠른 노인증가…장기요양보험 4년뒤 바닥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