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진료수가 다시 반환한 것은 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 착오에서 비롯 약침시술료 환수조치 당한 후 8년 만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환수 당한 진료비 반환···회원들이 함께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김종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예담) Q.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A. 경북대 법학과 졸업 후 영남대 로스쿨 1기로 졸업하여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의 법률사무소 예담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Q. 이번 대법원 소송의 개요를 알려 달라.
A. 약침시술료 환수금 관련 선고는 3건이 있었는데 1건은 서정철 원장(원고)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기고 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가 상고한 사건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 오해에 문제가 없다면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2건은 원고가 케이비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1심에서 이겼으나 2심에서 패하여 원고가 상고한 사건이었다.
이 2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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