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395만4000건…4조757억원 규모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 17만9000건 달해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누적 체납건수가 400만건에 육박, 누적 체납금액도 5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이상 장기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0만8000건에 3조1151억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66.2%)이었고,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17만9000건에 2조2924억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48.7%)으로 장기·고액 체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입 자격별로 누적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가 355만8000건에 2조8220억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39만6000건에 1조8837억원이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 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이 같은 통지를...
원문링크 : "국민연금은 내도 건보료 낼돈은 없다"…1년이상 체납실태 공개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