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원조달 한계…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세워야 국민연금이 낮은 급여 수준과 재정 불안정 등에 직면한 가운데 기초연금 확대 역시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세중·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Ⅰ): 사적연금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이 공공 부문의 연금재정 악화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사적연금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은 초고령사회와 공적연금 등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DB]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도 전 공공 부분의 복지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노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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