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언론은 문재인 케어엔 적자 걱정하다 이번엔 적자 언급 안할까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언론이 말하지 않는 건강보험 이야기 지역가입자 재산 늘어도 보험료 안들어…역진성 해결안돼 건강보험이 9월부터 개편된다. 왜 지금 바꿀까?

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문재인 케어로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심해졌다니 개혁이 필요해서일까?

둘 다 아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은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진 내용을 문재인정부가(18년) 1차 개편으로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때 만들어진 내용이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2차 개편으로 발표되는 기나긴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즉, 박근혜정부 때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한 개혁방안을 문재인, 윤석열 정부 3개의 정권이 바뀌어도 큰 줄기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아쉬운 점(부족한 점)은 있지만,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된 전략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조금 더 참고 기다릴 만도 하다.

그런데 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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