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가담, 새로운 체벌 방법 고안 동거 지인도 실형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3년여에 걸쳐 2살때부터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계모와 친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또 이들과 동거하며 범행에 가담한 지인도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씨(25·여)에게 징역 2년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25)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모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17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D양(2020년 당시 4세)의 손발을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1시간가량 엎드려 뻗쳐를 시기커나 소변을 묻은 바지를 1시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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