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 복지인가, 일자리인가? 사회적경제인가, 일자리 보장제인가?

[사회적경제 칼럼] 인천 시니어드림스토어에서 일하는 노인들(사진=인천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실시 되고 있는 '노인일자리'는 복지사업인가 일자리사업인가 아니면 사회적 경제 영역인가? 일자리보장제인가?

그 개념과 경계가 모호하다.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조건으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약 30만원 정도를 주고 있다.

여기에 100만원 내외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가 있긴하지만 노인일자리의 근간은 30만원 정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2020년 기준 전국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769,000명으로 국비예산이 1조2,000억원 투입된다.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등 지방세를 포함하면 약 2조원이 소요된다.

노인일자리는 200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200억원을 투입하여 35,000명의 노인에게 용돈(2022년도 약30만원) 정도를 주는 복지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다 반응과 성과가 좋자 복지부는 예산을 늘려 지역사회의 보편적 노인복지서비스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제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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