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적들]④ 전문가들 “연금 팩트체크 먼저…정부 의지 보여야”

국민연금 구조의 문제점과 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은? 보험료, 필요한 만큼 인상은 불가…12~13%가 현실 국민연금 보장성 부족한 이유로는 "가입 기간 짧아" 연금개혁위 두고서는 "결국 정부·대통령 결단 필요해" 연금통합론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가능 내지 부적절" 실타래처럼 얽힌 국민연금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할까. 20일 아시아경제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문가 4명에게 국민연금 구조의 문제점과 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면서, 해결을 위해서는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바탕에 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료 12~13%가 현실적, 소득대체율 조정은 의견 분분 오건호 내가살고싶은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은 낸 것에 비해 받는 것이 무척 크다"며 "지금 받는 걸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우리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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