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손해사정 언제까지?] 금융당국, 제도개선안 1년째 '오리무중'

금융위, 지난해 5월 '셀프 손해사정' 방지 제도 마련했지만 국회 문턱 못넘어 주요 보험사들, 손해사정 업무 50~90% 자회사에 맡겨 #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김모씨는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이 김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3주 넘게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손해사정사의 의료자문 후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음주측정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의 70% 정도만 지급했다. # 작년부터 시야가 흐려지고 뿌옇게 보이는 등 눈에 불편한 증상이 있던 이모씨는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이씨는 A 보험사에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로부터 최근 필수 조건으로 추가된 세극등현미경 검사지가 없으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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