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요양병원에 꼭 필요한 간병 제도[전문의 칼럼]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최근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 모델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2008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다.

해외여행을 간 자녀가 부모를 외국 공항에 버리고 귀국한 사건이다. ‘21세기 신(新)고려장’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도록 했다. 문제의 원인이 고령화임을 파악한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자 돌봄 기능의 요양원 모델을, 또 요양보호사 제도를 만들어 간병 모델을 만들었다.

현재까지도 요양원의 간병 기능은 국가가 부담한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월 60만∼70만 원의 비용으로 부모를 모실 수 있다.

같은 시기 정부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했다. 요양원에 해당되는 미국의 너싱홈(nursing home)을 벤치마킹해 요양병원에 환자 1명당 일정한 비용을 제공하는 일당 정액제(포괄수가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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