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보험사기, 걷는 단속체계] ③1조 적발금도 빙산의 일각, 수사 ‘컨트롤타워’ 부재 탓

혐의점 발견해도 범죄수사 진행 난항 미국은 FBI와 공조해 사기범 체포까지 "우리나라도 범정부적 대응기구 필요" 2022년 5월 19일 14:42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린 ‘계곡 살인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사건의 본질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고안된 보험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는 매년 교묘하고 잔혹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개입된 범죄는 더 큰 파급력을 가진 만큼 부작용을 속속 낳고 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존폐 위기에 놓였을 정도다.

보험사기 실태와 현 단속체계의 문제점, 계곡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 "현재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실제 피해액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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