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연금개혁이 또다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연금개혁이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연금 전반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5월 16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함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책 비전도 제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연금개혁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식되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연금 운영 환경이 제일 좋지 않은 나라가 우리다.

개혁이 시급하다고 대통령이 강조했음에도 찜찜한 구석이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다양한 목소리의 공연장으로 전락해 금쪽같은 시간만 허비할 수도 있어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비생산적인 논의 과정을 수없이 봐 와서다.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시급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야당의 협조를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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