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최대 규모의 재가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고 타인 명의로 또다른 요양기관을 개설해 법적 규제를 빠져나갔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요양기관에서는 불법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인 '자부담 공짜' 판촉까지 하면서 보조금 부정 수급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설립한 지 2년여 만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만 4백여 명으로 급성장한 재가요양기관. 이처럼 단기간에 몸집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로는 수급자의 자부담금을 받지 않는 이른바 '공짜 판촉'이 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재가요양기관 이용 노인/음성변조 : "(자부담금) 안 내도 된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더라고 그 쪽에서. 난 그런 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도 모르고 그랬어."]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법은 재가요양기관 이용자의 경우, 전체 요양비의 85%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원을 하고 나머...
원문링크 : 요양기관 ‘자부담 공짜’ 불법 판촉…“부정 수급 악순환 원인” /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