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했더라도, 보험사는 GA에 수수료 전액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보험사와 GA 간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는 GA 배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GA는 보험사가 판매를 부추긴 게 불완전판매 요인이 됐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 책임 소재 불분명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KB손보와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보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모집을 비씨카드 보험대리점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보험계약 조건 등의 변경,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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