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으로 세상 떠난 소방관… 보상 받는데 5년 걸린 이유는?


희귀암으로 세상 떠난 소방관… 보상 받는데 5년 걸린 이유는?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화재 진압하다 희귀병 얻은 소방관 보상 쉬워질까?) 공상추정법 '급물살' 혈관육종암에 숨진 김범석 소방관 법원, 5년 만에 “유족에 보상” 판결 현행법은 질병-업무 인과관계 입증책임 공무원 본인이나 유족에 부여 소방관들 “입증책임은 국가가 져야” 오영환 의원, ‘공상추정법’ 발의 고(故) 김범석 소방관은 2014년 6월 불과 3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6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뒤 8년 간 부산 119 구조대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화재 출동 270회 등 1000회 이상 구조 현장을 누빈 헌신적인 소방관이었습니다. 2013년 8월, 김 소방관은 훈련 도중 갑작스러운 고열과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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