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40만원 공약, 미래세대 등골 휜다


기초연금 월 40만원 공약, 미래세대 등골 휜다

포퓰리즘에 갇힌 연금 대선후보 1차 TV 토론에서 연금개혁 합의가 있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제안에 대선후보들이 동의하면서다.

큰 의미를 부여할 합의가 도출되었음에도 여전히 찜찜하다. 연금개혁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속이 불가능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더 골병드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악이 개혁안으로 둔갑한 것이다.

정작 개혁안은 개악으로 폄하되어, 목소리만 크고 책임의식은 없는 이익집단의 비난거리로 전락했다. 대선후보들의 연금개혁 합의 도출 이후 정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연금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고심한 흔적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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