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속으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병·의원 치료, 이른바 '임의비급여'를 두고 보험사와 의료계 간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법원에서 과거 임의비급여 치료 방법 중 하나였던 '맘모톰(유방종양절제술) 시술' 관련 공개변론이 열렸다.
현재는 법정비급여 인정을 받는 '맘모톰' 시술 보험금을 과거 기준을 적용해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와 보험사가 실손가입자를 대신해 의료계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는 '채권자 대위'가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다. 법정비급여 치료 항목 지정 이전 시술 '임의비급여', 실손보험금 받을 수 있나 17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대법..........
'신기술 시술' 임의비급여 논란···'맘모톰'과 '채권자대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신기술 시술' 임의비급여 논란···'맘모톰'과 '채권자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