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공무원연금이 너무 후해 재정부담이 크니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이다. 공무원에 대한 대중적 ‘반감’에 교묘히 편승한 이 주장은 그럴 듯하게 포장되었지만, 결과는 공적연금의 약화 그리고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어설프다.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노출될지, 노후보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숙고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연금통합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살펴본다. 첫째, 연금통합론은 공무원이 과도한 특혜를 누린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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