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억 보상' 중대재해보험 제동 건 당국 손보사, 중대사고 배상책임 보험 금융당국 "도덕적 해이 초래" 반대 막혀 상품 출시도 못해 “우리 같은 회사는 단 한 번만 사고가 나도 파산 위기에 처할 텐데 보험까지 못 들게 하면 그냥 죽으라는 거죠.”(국내 한 중소 건설사 대표) 지난달 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관련 법률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신규 보험 상품 출시가 금융당국의 반대로 좌절된 데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했으나 당국이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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