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실의 새 정부, 이것만은 하자] <1>여도 야도 외면하는 연금개혁 서울신문 논설위원실은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새 정부, 이것만은 하자’ 시리즈를 집중 연재한다. 20대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가 해야 할 과제를 9개로 정리해 부문별 담당 논설위원이 현상과 진단, 대안을 제시한다. 첫 회는 연금개혁.
연금개혁을 흔히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한다. 너무 육중해 한 발짝도 들어 올리기 힘든 코끼리처럼 지난(至難)해서다.
자칫 잘못하면 코끼리 발에 밟히기 십상이다. ‘고갈’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데도 국민연금이 20년 넘게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은 이 때문이다.
연금개혁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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