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정책, 복지가 아닌 인권 문제


장애인 일자리 정책, 복지가 아닌 인권 문제

서울 이룸센터에서 지난해 11월 장애인 일자리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노동을 합니다-재활을 넘어, 권리생산 주체로’였다.

토론의 핵심은 “생산성 중심의 노동 담론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권리 생산에 초점을 맞춘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여의도 토론회장을 지나던 분들이 장애인의 노동, 생산성, 권리 중심 일자리라는 단어를 보고 생경한 마음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았을까 싶다.

장애인과 노동과 생산성이라는 단어가 쉽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도 생산 가능한 인력으로 손색이 없다는 전제에서 정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설명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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