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피해 보험상 ‘천재지변에 의한 보상’ 받을 수 없어 법원 “지자체·건물주, 피해액 60% 배상하라” 판결도 경기 고양시 마두역 일대에서 상가건물의 붕괴 조짐과 함께 땅꺼짐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보상 여부와 범위‧절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땅꺼짐에 의한 주택 피해는 보험사에서 따로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적인 주택 관련 사고는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상받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보상이 불가능하며, 관련 특약을 따로 포함해야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땅꺼짐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서도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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