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상 자살면책 제한 사유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최대한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발간한 '2021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보험업계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을 선정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우울증으로 인해 인지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는 점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제출된 경우, 약관상 자살면책 제한 사유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분석했다. 이에 대해 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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