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거복지 사각지대, 민관협력으로 해결


농어촌 주거복지 사각지대, 민관협력으로 해결

2019년 말 기준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의 30년 이상 노후 주택 중 취약계층의 집수리 지원 대상은 14만9000호에 달한다. 정부가 오래전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나 주거현물급여정책 등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민관파트너십 모델이 효과적일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복지모델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후 60년의 선진국의 역사는 비영리 조직이 정부가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현장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파트너십 모델’이 발전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해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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