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에 성공하면 축하만찬 비용 및 기념품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승인이 취소된 영수증을 내 보험금을 수령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보험 사기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골프 경기 도중 홀인원을 할 경우 관행적으로 축하 만찬 또는 기념품 구매 등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주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지출 손실비용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실제로는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한 허위 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홀인원 축하 비용으로 지출했다며 100만원과 150만원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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