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이번엔 "지급해야" 승소 왜?


'아내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이번엔 "지급해야" 승소 왜?

외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두번째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도 나온 바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A씨와 딸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월 메리츠 보험의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 받는 대인배상 등이 포함된 상품이었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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