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의료계 눈치보기로 간소화 지지부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2년째 표류 중인 법안이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그 주인공이다.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절차를 최소화해 불필요한 인력·자원 낭비를 줄이겠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이익만 추구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장도 들어가지 못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또다시 불발됐다. 가상자산업권법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여야에서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번엔 국회를 통과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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