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에서 출산 주체인 여성이 소외되고 있다. 크레딧 적용 시기와 지원방식이 여성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2015~2021년 6월)'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494명이다.
이 중 여성은 겨우 44명으로 1.76%에 그쳤다. 남성이 2450명으로 98.24%를 차지했다.
출산크레딧이란 이름과는 달리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누적)는 2015년 412명(여성 3명, 0.7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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