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농업재해보험’ 어떻게 운영하나[일본]

재해때 공제조합·연합회·정부 3단계 손실 보전 육안·발취조사·위성화상방식 등 거쳐 손해평가 일본농업재해보상제도구조-copy1-copy1 　농업재해보험으로 우리나라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다면 일본에는 농업재해보상제도가 있다. 일본 농업재해보험은 메이지유신 시대 일본 정부의 고문이었던 독일인이 일본 농업인의 생활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한 ‘농업보험론’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제안을 일본 정부가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후 논의와 검토가 꾸준히 이어져 1929년에는 가축보험법이, 1938년에는 농업보험법이 각각 제정돼 실시됐다. 그후 1947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으로 두가지 보험이 통합·흡수돼 농업재해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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