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개혁’ 정책 토론회 양재진 연세대 교수 발제 “국민연금 특수성 고려해야, 본질은 수익률”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을 퇴직연금사업에 참여시키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가입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주최로 열린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처럼 의견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수익률과 수수료에서 민간 사업자 대비 유리하고, 관리 차원에서도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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