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을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승환계약과 관련해 규제 범위에서 나타나는 모호성을 해소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부당 승환계약의 규제 대상이 되는 ‘비슷한 계약’ 기준이 포괄적이고,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소멸’의 범위도 혼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지 규제 대상인 ‘비슷한 계약’...구체화 필요성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부당한 승환계약은 보험업법상 금지되고 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유사한 보장이 담긴 계약을 새로 맺는 것은 가입자 입장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설계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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