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2020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의 보장성 강화 수혜 사례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건강보험(건보) 보장률을 70%대로 높이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9조 원가량 환자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 시행 이후 3년간 건보 보장률은 1.6%포인트 오른 64.2%에 그쳤다. 또 건보 누적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 재정 악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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