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9조 들여 건강보험 보장률 고작 1.6%p 올렸다


문재인 케어, 9조 들여 건강보험 보장률 고작 1.6%p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2020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의 보장성 강화 수혜 사례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건강보험(건보) 보장률을 70%대로 높이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9조 원가량 환자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 시행 이후 3년간 건보 보장률은 1.6%포인트 오른 64.2%에 그쳤다. 또 건보 누적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 재정 악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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