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길의뒷담화]누더기 재난지원금…88%는 받고 89%는 못받는다

※모든 정책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정치적 '중재안'이지만 형평성 논란 불가피 선별지원 잣대로 쓰는 건보료는 '양날의 칼' 건물주 가족 금수저 받고 흙수저는 못 받아 정치 공방에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개선 뒷전 “정치적으로는 중재안이지만, 정책적으로는 누더기입니다.” 한 전문가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24일 새벽에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증액한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원)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최대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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