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연금법상 치료비는 보상금 아냐…보험사 대인배상해야" 보험사, 내달부터 경찰공무원 484명에 4억3천만원 지급 직무 집행 중 관용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다친 경찰관이 보험사로부터 그동안 받지 못했던 대인배상 보험금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관용차 면책약관에 근거해 그동안 경찰관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대인배상 보험금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급 적용해 보상하기로 DB손해보험사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관용차 면책약관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 집행 중 관용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을 때 보험사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통상 경찰..........
직무집행 중 관용차 사고로 다친 경찰, 못 받은 보험금 받는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직무집행 중 관용차 사고로 다친 경찰, 못 받은 보험금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