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개선안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 각종 불공정·특혜 사례가 지적돼온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방식이 앞으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과 인력 채용 등을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7천40개소 중 90%에 가까운 6천307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고 외부위원의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해 특정 법인에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설 운영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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