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늘며 파산 집행에 필요성 높아져 회생위원 간담회서도 '가상자산 조사방안' 논의해 전자지갑 '비밀키' 포함시 '거짓 파산' 줄어들 전망 서울회생법원이 개인 파산 신청자의 재산목록에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차 급증하고 있는 만큼 파산과 면책 등 관련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재산목록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생법원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볼지..........
회생법원, 파산자 재산목록에 '암호화폐' 포함 검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회생법원, 파산자 재산목록에 '암호화폐' 포함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