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 ④] 태아산재 인정 판결 1년, 산재보험법 개정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산재노동자 보상·치료·사회복귀를 위한 산재보상보험제도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재처리 절차 개선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전문가들이 바라본 산재보상보험제도 개혁 과제를 6차례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09년 임신 중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주야간 교대근무, 임산부와 태아에게 유해한 약물 같은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에 일정 기간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다. 이 노동자들은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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