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24시] '서류만 부양가족' 탓에 복지 사각지대 갇힌 사람들 2300여명 구한다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로 2300여명 구제 전망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2300여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론 부양받지 못하면서도 서류 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사별하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도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이 여성의 경우 연락도 하지 않고 사는 장남이 하나 있는데, 소득수준이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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