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 알바생들 “고용보험 NO”… 공중에 뜬 일자리 자금

보험 들어야 사업자들 지원받아 사회보험료 월 3만원 내면 국민연금 14만원 적립돼 이득 정보부족·임금감소 우려해 기피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 정책이 ‘알바의 고용보험 기피’라는 엉뚱한 복병을 만났다. 영세사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인 아르바이트생이 가입을 꺼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대신 고용보험 가입이 조건이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호응도가 낮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걸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사례가 잦다.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 매번 고용보험에 가입해주는 것도 골치 아픈데, 아예 일을 안 하려고 하니 힘든 상황”이라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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