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고주파온열기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법원 "치료기 작동, 단순하고 기계적인 작업"병원에서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국내 한 유명 보험사가 간호사의 고주파온열치료기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A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암요양병원에서는 암 환자들을 상대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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