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줄고 소득 정체 등으로생보 올 수입보험료 -0.4% 예상"보험산업 무너지면 생활 무너져"우리 사회 ‘복지 안전판’의 한 축이던 보험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우려가 커진 가운데 보험 산업이 생존마저 위협받을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 채무는 올해 1,000조 원에 육박하고 불과 3년 뒤에는 1,348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의 복지 지출 여력이 고갈되면서 더 늦기 전에 보험 산업 지원책을 통해 ‘제2의 복지 안전망’을 마련해야 하다는 지적이 많다.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퇴직연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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