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요양병원 간병인의 퇴직금 소송, 1심 판결 2심서 뒤집어져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구분이 쉽지 않은 근로종사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는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 쉽다. 구체적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의 다인(多人)병실에서 약 1년 3개월 간 근무하던 간병인 A는 간병인 일을 그만두면서 본인이 일하던 요양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병원에서는 A가 병원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A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청은 A의 주장에 따라 위 병원의 운영자인 B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역시 A를 병원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B를 상대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B가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1심 법원은 B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B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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