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지역별 수요 고려한 배치기준 수립 등 현실적 대책 마련해야” 강선우 의원은 올해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으로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실 정부가 ‘정인이 사건’ 대책으로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실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에 불과했다.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으로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시행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가 시작됐다. 아동학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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