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365] 미래 전략 없는 출산장려금 지급 경쟁 막아야

작년 출생아 수는 27만 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도입 중이다.

올해 초, 창원시는 결혼하면 1억 원 대출, 3년 안에 1명 출산하면 이자 면제, 10년 안에 2명 출산하면 대출금 30% 탕감, 3명 출산하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결혼드림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일자리 급감, 아파트 가격 폭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 논쟁 중이다.

지방인구 감소 우려 상황에서, 대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출산 감소, 인구 감소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처방을 하기보다는, 근시안적이고 손쉬운 해법에만 골몰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 경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5년 해남군이 시작한 이후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도입했고, 현재 다수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 중이다. 출생 순위에 따라 금액이 다르긴 하나, 아동 1인당 1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지자체...

원문링크 : [중앙로365] 미래 전략 없는 출산장려금 지급 경쟁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