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소송’ 항소했지만 패한 보험사…“진료비 반환 부당”

A보험사, 1심 판결 불복해 항소…법원 “항소 이유 없다” 기각 세승 김유진 변호사 “자체 심사해 보험금 지급해 놓고 소송” 맘모톰 소송 1심에서 패한 손해보험사들이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른바 ‘맘모톰 소송’에서 패한 손해보험사들이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18년 말부터 맘모톰(Mammotome)으로 임의 비급여인 유방종양제거수술(진공보조절제술)을 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지급된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실손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한 채권자 대위청구였지만 1심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그러자 일부 보험사는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보험사도 B의원을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맘모톰 소송에서 패하자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보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두 번째 기각 판결이다.

대전고등법원에서도 보험사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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