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칼럼]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선도 정책을 바란다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1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지난해 8월 수립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한 것으로, 2021년 노인과 한부모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다.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려면 1촌 직계혈족(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며느리와 사위)인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송파 세모녀 사건, 관악구 탈북모자 사건, 인천 일가족 사망사건 등의 비극이 반복되고, 시민사회에선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지속 요구해왔다.이번 복지부 계획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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