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보료 상한과 동일한 30배 적용안 제시연 보수 환산 시 10억 원…재계 "사업주 부담 커"제도 안착에도 무리 줄 듯…"적정수준 논의 필요"정부가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료 상한 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30배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보험료 상한을 30배로 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특고 종사자의 연 보수는 약 10억원이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이 200만~400만원대에서 형성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상한 기준은 무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특고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적정 상한 기준을 요구했던 재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특고 고용보험, 상한 기준 10억?…"사실상 무의미" 재계 강력 반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특고 고용보험, 상한 기준 10억?…"사실상 무의미" 재계 강력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