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폭을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보험사들이 이와 무관하게 보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법상 비상경영 상태에 놓인 보험사들은 법정 상한 폭에 제한 없이 보험료를 올릴 수 있어서다.
경영악화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평균 20%대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지만 금융당국이 소비자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인상폭은 보험업계의 희망사항보다 낮을 전망이다.문제는 한화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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