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손 적자 2.8조 예상...2년째 최고치 경신비급여 풍선효과+정부 가격통제에적정 보험료 받지 못한 탓...수지상등 원칙 훼손문케어 부작용에 공·사보험 연간 6조~7조원대 적자"공·사보험 지속가능성 위해 상생방안 마련해야"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 추진 이후 정부의 가격 통제가 본격화되면서 실손의료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액만 3년간 7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만큼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에 반사이익이 생긴다는 논리 속에 매년 발생하는 1조~2조원대 손실에도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건 탓이다.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7년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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